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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면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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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면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01.14 선고 2009두16084 판결
  〈위원 명단 〉 외부 압력과 로비에 노출우려를 이유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비공개함은 위법함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민사소송법 사면법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시행령

2009년
2008년
2004년
1986년
5. 대법원 1986. 7. 3. 선고 85수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34(2)특,207;공1986.8.1.(781),961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사면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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